AVM 소송과 LGPL-2.1 사용자 권리 강화

이 게시물은 독일의 네트워크 장비 제조업체 AVM이 LGPL-2.1 라이선스 위반으로 소송을 당한 사건을 다룹니다.

사건 개요

• 2025년 1월 9일, 독일 법원은 AVM이 소프트웨어 설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사용자 Steck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.
• AVM이 제공한 소스 코드와 설치 스크립트가 불완전하여 사용자가 수정된 소프트웨어를 라우터에 재설치할 수 없었던 점이 문제였습니다.

주요 쟁점 및 시사점

• LGPL-2.1에 따른 설치 정보 제공 의무와 사용자의 직접 소송 제기 권리가 강화되었습니다.
• 기업들은 LGPL-2.1 라이선스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, 일반 사용자도 라이선스 위반에 대해 법적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.